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르면 다음달 쿠팡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해 약 3370만건의 회원 개인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쿠팡에 대해 이르면 다음달 제재 수위 등을 담은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12일 보안업계 등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해킹 의혹과 관련한 조사 절차를 마무리하고,지난달 이 회사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과 그에 따른 예정 처분 내용 등을 담은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규정 상 조사 결과에 대한 회사 측 의견서를 받아야 하는데,쿠팡은 개인정보위의 전반적인 처분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현재 절차는 쿠팡이 낸 의견서에 대한 개인정보위 검토와 전체회의 상정만 남겨둔 상태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쿠팡 사태가 유출 규모 면에서 심각성이 크다고 보는 한편,한미 외교 이슈로까지 번지는 등 사안의 중대함을 고려해 최대한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추가 검토 작업 시간을 고려할 때 이달 내 결론을 내리기는 사실상 쉽지 않은 분위기다. 이르면 6월 중 제재 수위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의 지난 2월 발표에 따르면 쿠팡의 ‘내 정보 수정 페이지’에서 이용자 성명과 이메일이 포함된 개인정보 3367만여 건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조사단은 해커가 ‘배송지 목록 페이지’에서 이름과 전화번호,배송지 주소와 함께 특수문자로 비식별화된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도 1억4800만여 차례 조회한 사실을 확인했다.
업계에선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역대 최대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의·중대 과실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과징금 특례’를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오는 9월부터 시행 예정이지만 쿠팡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법에선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대해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역대 최대 과징금은 지난해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 건의 1348억원이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이동통신망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 해킹 사고를 낸 KT에 대해서도 조만간 처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