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oS 전면 도입으로 통신비 부담 완화
유령 요금제 퇴출로 소비자 혼란 방지
알뜰폰은 배제…과기부 “논의하겠다”
[챗GPT]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제 개편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최저 요금 구간을 낮추고 요금 체계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저가형 요금제에도 데이터 무제한을 적용한다. 데이터를 소진해도 메신저나 인터넷,길찾기 등 일상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비스 이용은 가능해야 한다는 취지다.
1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통사 요금제 개편안을 내놨다. 소비자 통신비 부담을 절감하고 기본권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개편안의 핵심은 데이터 안심 옵션(QoS) 도입이다. 현존하는 4세대(LTE)·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제에 QoS를 탑재한다.
제공된 데이터 전량을 사용했더라도 약 400Kbps 속도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그렇다고 요금이 인상되거나 추가 요금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과기정통부는 717만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만큼 해마다 약 3221억원의 통신비를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년층과 고령층 요금제는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대상자라면 자동으로 가입된다. 특히 만 65세 이상 이용자에게는 사실상 무제한으로 음성·문자가 제공된다. 약 140만명의 고령층이 해마다 590억원 안팎의 통신비 압박을 덜어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난무하는 요금제도 정리한다. 현재 250여개에 달하는 이통사 요금제를 반으로 줄이고 직관적인 환경을 구축한다. 이통사들은 이용자 선택권을 넓힌다는 명목으로 다양한 요금제를 출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의 비대칭과 탐색의 복잡함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통신사별 특색을 찾아보기 어려운 요금제 구성에,가입자가 드물어 유령 상품으로 전락한 요금제도 상당하다.
5G 최저 구간은 기존 3만원대 후반에서 추후 2만원대 후반으로 낮춘다. 새롭게 출시될 2만7830원짜리 요금제는 데이터 250MB를 제공한다. 통신당국은 지난 2022년부터 통신 요금 인하에 주력해 왔다. 중간 요금제로 시작해 구간 세분화,최적 요금제 고지,요금제 자유 선택(5G·LTE),알뜰폰 도매대가 최소화까지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소비자 체감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된 바 있다.
[연합뉴스] 이에 일각에서는 면피용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통사들은 5G 요금제에 QoS를 기본으로 탑재한 상태다. 일부 저가형 LTE 요금제 정도만 QoS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알뜰폰이 배제된 부분도 한계로 지목된다. 알뜰폰 종량형 요금제에는 QoS가 없어서다.
아울러 QoS가 전면 도입되더라도 400kbps 속도로는 편익을 누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간단한 웹서핑조차 어려운 수준이기 때문이다. 유튜브나 음악감상은 불가능하고,실시간 안내가 필수적인 길찾기 서비스 사용조차 불안정하다. 원활한 것은 카카오톡 메시지 수·발신 정도다. 결론적으로 400kbps는 데이터가 끊겨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만 면하게 도와주는 비상용에 불과할 뿐이다. 물론 정책의 취지가 기본권 확보인 만큼 일반적인 휴대 전화 이용 패턴 충족을 기대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통신사 요금제 개편을 통해 기본통신권이 보장되는 이동통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국민이 요금제 개편에 따른 편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요금제 개편 절차를 상반기 중 차질없이 마무리하겠다”라고 말했다.
배경훈과 이통사 사장들 ‘첫 만남’…통신 요금 내리고,보안 구멍 막는다
“가격인상 꿈도 꾸지마”…통신비·학원비 물가 기선제압 나선 정부
“오랜만에 세컨폰 켰는데 왜 막혔지?”…‘유령 회선’ 정리하는 이통사들